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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 의뢰인은 결혼 3년차였습니다.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아직 자녀는 없었습니다.

-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서는 달랐지만 업무로 마주칠 일이 잦은 자리였습니다.

-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직장이었으니 모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 두 사람은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고,
관계는 육체관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된 것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메시지를 통해서였습니다.

-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하자, 상대방은 관계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자료를 제시한 뒤에야 인정하였고, 그러면서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 그 사이 의뢰인 부부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다가, 끝내 취하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3,000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 그리고 —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와 대응 방식

- 법무법인 감명은 마지막 요소에 주목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승부는 액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증을 두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 첫째, 1년 5개월에 이르는 관계의 전 기간과 그 내용입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이 어느 정도로 오갔는지,
만남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자료로 확정하였습니다.

- 둘째, 발각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입니다.
부인에서 시작해 자료 앞에서야 인정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사과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 일이 의뢰인 부부에게 미친 영향
— 이혼 절차까지 갔던 사실 — 을 함께 냈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든 고려요소에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 및 대응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3분의 2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위자료에 반영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관계의 전 기간과 발각 이후의 태도를 함께 입증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