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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기혼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위자료 2천만원 감액 받은 사례
2026-07-27
법무법인 감명


- 본 의뢰인은 원고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측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자료 감액을 위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피고와 원고측 배우자는 같은 회사의 동료로서
피고는 원고측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기에
이에 대해 사실인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 하지만 본 법무법인에서는 원고와 원고측 배우자 간의 혼인 기간,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가 1,000만원이 적당하다고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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