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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 및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반해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관계가 원고의 가정경제 운영 및 잦은 갈등으로 인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의 방어를 위해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만 있지 않으며,

원고 또한 혼인 생활 중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와 제3자 간의 관계가 혼인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 간의 기존 갈등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이 과도하며,

유사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범위를 근거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비율이 불합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가 자녀들의 주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함을 주장하며,

양육비 부담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와 제3자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원고가 청구해온 금액에 비하여 50% 가까이 감액된 금액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한편,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면접교섭권 역시 피고가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이 원고의 과도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피고의 입장을 반영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