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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5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여 최대한 감액을 희망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전체적인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의뢰인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당 기간 교제한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원고가 청구한 5천만원의 위자료는

일반적인 상간소송의 청구금액을 크게 상회하는데,

의뢰인에게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위자료가

큰 폭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 원고의 청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취지로 방어한 것입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처음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비해 3천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원고의 청구금액이 객관적인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한

저희 법무법인의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