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재차 이루어진 상간행위에 대해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2026-06-29 고다연 변호사

 

  • 의뢰인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이미 한 차례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이후

다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반복하였고,

의뢰인은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주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진술하고도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배우자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던 상황에서

재차 이루어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녀들까지 이를 인지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피고가 이전 판결 이후에도 다시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을 중대하게 보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차 이루어진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를 전액 배상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