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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면밀히 정리하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서로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사실,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아울러 부정행위의 기간이 상당하였고,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미성년 자녀들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지급하라 ]

•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숙박업소 출입 사실, 부정행위의 기간 및 경위,

       원고의 혼인기간과 자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1만 원 중 2,8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대부분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상간행위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용받아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