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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상간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 원고는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특히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정황뿐 아니라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양측이 장기간 연락을 지속해 온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가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지급하라 ]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500만 원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상당한 규모의 위자료를 인정받음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행위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받아 고액의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