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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혼인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며,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되어야 할 다양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행위 발생 경위와 기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유지 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복합적 원인, 그리고 피고의 행위가 미친 영향 등을 상세히 분석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당사자 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해 조정 절차를 활용하였고, 원고 측과의 협상을 통해 위자료 액수를 상당 부분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더불어 조정안에는 원고 측의 추가 청구 제한 및 제3자에게 사건 내용을 알리거나 비방하는 행위 금지 조항을 포함시켜, 피고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5천만 원 중 절반 수준인 2천5백만 원으로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조항에 따라 사건 이후 피고 및 그 가족,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해당 사건을 알리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피고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금전적,비금전적 측면 모두에서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