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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중인 자신의 배우자와 약 2년에 걸쳐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 측은 원고 배우자와 이혼이 확정된 이후였다는 등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 이후 23.8.26부터 원고와 별거하였으며 24.9.30 협의이혼 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법률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시점, 만남의 경위, 관계의 지속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원고 측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및 혼인 파탄의 책임이 과장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만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는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또한 소송비용 중 3/4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 측의 방어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피고 입장에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사례로, 상간자소송에서 피고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