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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부부 사이의 오랜 갈등과 신뢰 붕괴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천만 원과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고, 피고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과정 법무법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었고, 원고 또한 이혼조정을 시도했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일방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정황을 다수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재산 대부분이 피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기여가 거의 인정되기 어려운 재산이라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각각의 자산에 대해 취득 경위와 사용 목적, 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고가 해당 자산을 독자적으로 관리해왔다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원고의 반복적인 정서적 갈등 유발과 감정적 소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반소를 통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가 제기한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약 1억 9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3백3십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나머지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피고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로부터 이혼과 고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당한 피고가,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오히려 위자료 일부를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명확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피고의 일방적 책임을 차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법적 기준과 실제 기여도를 면밀히 따져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피고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