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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과 별도의 위약금 9,700만 원 지급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전의 법원 조정 결정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연락을 지속하며 조정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과도한 위자료 청구 및 위약금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의 법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원고가 주장한 위약행위의 빈도와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위반 행위 횟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명확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같은 날의 반복적 연락 행위는 단일 위반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하여 위약금 청구액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

더불어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과도하게 청구되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약금 청구액 9,7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감액하여 2,900만 원으로 인정하였으며, 위자료 역시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에서 크게 감액하여 1,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2/3를 부담하게 하여 피고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법무법인 감명이 피고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원고의 과도한 청구를 합리적인 선에서 성공적으로 제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