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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약 10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침과 동시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의 명백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통신기록, 진술서 등 실질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과 혼인생활 파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므2997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3자의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의 법적 책임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해서도 피고의 부정행위 경위, 기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지속 기간, 자녀 유무 등 정황을 고려해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