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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 및 상대방인 피고에게 각각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며 이혼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방어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의 책임과 위자료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우선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유일하거나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 간 혼인 생활의 실제 상황,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피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위자료의 적정 금액 산정을 위해, 혼인 기간의 짧음, 피고의 행위 정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실질적 정도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 금액의 대폭적인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어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 측과 합리적인 금액에서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각 5,000만 원)을 대폭 조정하여 피고가 부담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공동 피고가 부담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 재산분할 청구 등을 방지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고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이고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