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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며 책임 범위가 제한적임을 주장하며,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의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의 방어를 위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배우자 간의 기존 혼인 관계가 이미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의 위자료는 유사한 판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합리적인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거나, 그 교제 경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책임의 경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은 원고의 고통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의 행위 태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청구 금액인 5,000만 원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켰습니다.

본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이 피고의 책임 범위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원고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