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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성공사례 보기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 전부터 이어진 관계가 사실혼 파탄의 결정적 원인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2,000만 원과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사례
청구된 위자료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시킨 사례
혼인기간이 25년에 이르는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다투어 1,500만 원으로 낮추고, 소송비용도 절반만 부담하게 된 사례
청구된 위자료에서 2,500만 원을 감액시킨 사례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책임이 인정되는 기간 자체를 좁힌 사례
부부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파탄된 혼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낸 사례
오히려 상대방과의 교제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받아, 위자료 2,000만 원과 소송비용 3분의 2를 받아낸 사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감액 없이 전액 인정받은 사례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변론이 끝나는 시점까지 입증하여, 소송비용까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사례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는 상간자의 항변을 배척시킨 상간소송 승소 사례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이 별거와 이혼소송보다 앞선다는 것을 통신 내역으로 확정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3,000만원의 이혼 위자료, 1,200만 원을 감액시킨 사례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앞세워 위자료가 1,800만 원으로 정해진 사례
상대방이 인출해 감춘 예금 2억 8,000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유책배우자였음에도 재산분할 비율 50%를 인정받고, 재산분할금 5억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
미성년 자녀 둘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한 사례
성공적인 재산분할과 더불어, 양육비도 두 자녀 합계 월 180만 원으로 정해진 사례
같은 상대와 반복된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앞선 소송에서 2,000만 원이 인정된 뒤 다시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청구액 전부가 인용되고, 소송비용도 전액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사례
감명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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