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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인용

원고와 피고는 10년 동안 교제 후 동거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 결혼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직장생활로 인해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하며 주말에만 신혼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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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사내에서 만나 불륜관계에 있던 상간녀,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은 35년차 부부이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업무 상 소외인을 만난 시점부터 10년 이상 부정행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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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20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일을 하던 식당에서 처음 만난 소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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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상고심 기각

원고는 배우자가 아닌 다수의 여성과 지속해서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가출하여 외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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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 해소 후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제기한 위자료청구, 2천만 원 인용

원고와 피고는 3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간남을 게임에서 만났습니다. 원고는 상간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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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아내가 2000만 원 지급받고 맞소송 당한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피고는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아내는 소외인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로 2000만 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외인의 남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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