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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혼청구 기각, 사건 개요>
(*사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9년 차였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로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은 해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집앞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남편이 보낸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이혼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말한 적이 없었고, 자신도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보니 허위사실이 많았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이 수많은 남자와 외도를 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외도 증거를 의뢰인이 없애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장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따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권고로 법적인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실력있는 이혼소송 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오셨습니다.

진행과정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으로 이혼청구 기각 시킨 사례>
이혼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건 혼인관계가 어려워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입증하는 것과 이혼사유가 법이 정한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하나씩 경청했습니다. 소장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외도를 했고 혼인관계 회복에 의사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아내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이에 이혼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저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거짓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별거의 원인은 성격 차이고, 의뢰인의 외도 때문이 아님을 입증하고 아내가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온 사실도 함께 입증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전화시키면서 남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즉, 아내에게 관계 문제의 원인이 있지 않으며 남편이 주장한 내용은 허위임을 철저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저희는 남편의 허위주장을 입증했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 남편이 제기한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