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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만 생각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입니다.
의뢰인을 도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지인이었습니다.

<상간녀소송, 남편이 아내의 지인과 부정행위한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5년 차였습니다. 자식은 1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대학교 동창 모임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한 해에 3~4번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친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도 몇 번 모임에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의뢰인은 남편이 자주 핸드폰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집에서는 핸드폰을 잘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문자를 보내거나 방에 들어가서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자주 생겼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그냥 대학교 친구라고만 이야기를 했고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밤에 연락을 받더니 친구가 잠깐 불러서 나갔다고 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나간 남편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의뢰인에게 오늘 친구가 힘들어해서 위로하느라 집에 들어가기 힘들 거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고 남편을 찾으러 나왔는데, 남편과 어떤 여자가 함께 포옹하는 등의 애정행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내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선 남편에게는 모른 척했습니다.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어서 수소문 끝에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저희는 우선 의뢰인의 상황을 경청했습니다. 용기 내서 저희 이혼가자전담센터에 어렵게 방문하신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상간녀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통해서 책임을 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끊어내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상간녀와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어야 하며, 이러한 행동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악영향을 주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보니 부정행위를 한 사실과 이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이 난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추가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수집해야 함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에게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말씀드렸죠.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보았는데, 알고 보니 상간녀는 남편의 대학동창이었습니다. 즉, 상간녀는 남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상간자책임 성립요건도 충족되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 성공사례도 쌓았지만, 매 사건마다 신중을 다하여 소송을 준비합니다. 아무리 사건이 비슷해도 의뢰인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상간녀소송에서도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책임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다양한 증거와 탄탄한 법리로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이 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간녀는 저희 의뢰인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의뢰인의 원통함과 다친 마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혼인생활을 파탄 낸 상간녀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묻게 했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랄 뿐입니다.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만 생각하는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건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