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사건개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입니다.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하여 위자료 2,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간남은 아내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8년 차 남편이었습니다. 어린 자녀 2명이 있었죠. 여느 날처럼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뭔가 달라지는 거 같았습니다. 야근, 회식 등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었습니다. 맨 처음엔 의뢰인도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힘들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집에 늦게 들어오는 횟수가 점차 늘었고, 한 번은 지방 출장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 어렵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달리진 행동에 외도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지방 출장을 갔다고 한 날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애정행각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확인했지만, 그 남자는 아내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아내에게 따지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곤 이혼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몇 군에 상담을 받으신 후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싶다고 오셨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남소송,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으로 위자료 2,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하나씩 경청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아내가 외도를 한 것이 명백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물로 확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상간남이 아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였습니다. 만약에 상간남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자소송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상간남은 아내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즉, 아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직장 동료의 증언, 문자 대화 등 다양한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걸 증거로 수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죠. 수많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간남은 아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성관계는부정행위의 정도를 나타내기에 위자료 반영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했지만, 의뢰인마다 완전히 동일한 사안은 없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 철저히 준비하여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를 보자 상간남도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위자료 2,500만 원을 저희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 내렸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하고 책임을 묻게 했습니다. 물론, 위자료 2,500만 원이 의뢰인의 상처를 덮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액수로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죠. 하지만, 잘못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한 건 의뢰인이 새로운 출발하는데 조금이나라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