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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입니다.
외도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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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남편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을 한 지 약 4년이 되었습니다. 슬하에 자녀도 2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게 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만큼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회사에 출근했다가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과 낯선 여자가 함께 애정행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집에서 바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란 마음을 잠시 가라앉힌 후 남편과 통화를 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남편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방문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맞을 거 같으면서도, 남편을 보면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더 이상 결혼 생활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해서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오셨습니다.

진행과정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으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승소>
상심이 큰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하나씩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부정행위를 인정한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혼 사유는 충족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요건을 충족했지만, 배우자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부정행위의 정도는 어떤지 등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 저희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하며 증거 등을 하나씩 검토하고 정리했습니다. 피고가 빠져나갈 수 없는 논리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였죠. 이전에도 의뢰인과 비슷한 사건을 담당하고 성공시킨 경험이 있었지만,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고, 아무리 사건이 비슷하다고 완전히 똑같은 소송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가정이 배우자의 외도로 파탄 난 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큰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부정행위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그 정도가 심했다는 것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결과​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정>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혼이 잘 마무리되고 위자료를 통해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게 했지만, 이는 결코 의뢰인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의뢰인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랄 뿐입니다.

의뢰인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라며, 저희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건을 의뢰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