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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상간녀를 소송한 의뢰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받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상간녀소송을 고민하시거나 계획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3분만 시간 내셔서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상간녀소송 승소사례,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이미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았죠.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저희에게 상간녀소송을 맡기고자 오셨습니다. 둘 사이의 부정행위는 명백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도 잘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죠. 다만, 피고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진행과정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으로 위자료 지급 거부하는 상간녀에게 승소한 사례>
피고는 어떤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부당하다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미 저희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끝이 났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며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액수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죠. 물론,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한 사람 중 1인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를 참작하여 상대방이 내야 할 위자료를 정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는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 끝까지 열심을 다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간녀가 저희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거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잘못을 한 상대방에게 적어도 책임을 묻게 하여 조금이나마 원통함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고생하시고, 어떻게 책임을 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와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께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잘못이 있는 자가 합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