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아내가 2000만 원 지급받고 맞소송 당한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2021-11-17 법무법인 감명
아내가 2000만 원 지급받고 맞소송 당한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jpg

사건개요​ 피고는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아내는 소외인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로 2000만 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외인의 남편인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부부관계를 침해당했고, 소외인이 피고의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동일하게 피고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두 사람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외인이 더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한 점,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상황 등을 들어 피고의 위자료 액수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의 아내가 소외인에게 청구한 본안소송의 위자료가 20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에 비해서 맞소송의 인용 금액을 감액하여 방어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