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반성의 기색이 없는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2021-11-08 법무법인 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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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은 20년 차 부부이며 슬하의 아들과 딸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사업차 떨어져 지냈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만나는 주말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소외인이 피고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집으로 오는 횟수가 줄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원고의 가정은 파탄 위기에 놓이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수차례 적발되었고 관계를 단절할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최소 4년간 지속된 점, 피고가 단 한 번도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