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가출한 배우자와 교제한 상간남, 위자료 50% 감액 2021-11-04 법무법인 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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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원고는 직장동료인 피고와 소외인이 6개월동안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정행위를 인정한 소외인은 잦은 외박을 하고 가출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것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소외인과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가출까지 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등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했다는 점,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 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발각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청구금액의 50%로 삭감하여 지급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