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3년간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가져온 상간녀, 위자료 66% 감액 2021-10-14 법무법인 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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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둘을 둔 혼인 1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3년간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져왔고 원고는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의 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성관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적발 이후 관계를 단절했고, 직장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직을 한 상황임과 더불어 피고는 원고에게 진지한 반성 및 사과를 한 바 있고, 당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이 혼인관계를 해소하지도 않았으므로 부정행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피고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66%를 삭감한 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