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별거 상태에서 남편이 이혼했다고 기망하여 면책을 주장하는 상간녀, 위자료2000만원 인용 2021-09-24 법무법인 감명
별거 상태에서 남편이 이혼했다고 기망하여 면책을 주장하는 상간녀, 위자료2000만원 인용.jpg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별거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별거를 시작하자마자 소외인과 피고는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알고 피고에게 법률혼 사실을 알렸으나, 피고는 소외인이 이혼을 했다고 하여 동거를 하고 있으며 소외인도 자신이 기망했다고 피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의 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과거 만난적이 있음을 입증하여 별거의 시작과 동시에 피고와 소외인이 동거를 한 부분을 들어 법률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소외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며 피고는 당연히 면책되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외인과 피고가 모의하여 기망사실을 허위로 조작한 부분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써의 권리침해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