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1회 조정으로 신청취지 전체가 받아들여서 조정성립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별거생활 중 상대가 이혼의사를 철회한 사안) 2021-09-16 법무법인 감명
2.jpg

사건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성격차이로 자녀들이 장성하면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별거생활을 지속해온 상황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하기 전에 신청인은 이혼을 희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향후에도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이혼의사가 결렬되었습니다.

진행의 과정
신청인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10년간 별거로 지내온 상황에서 혼인관계의 회복은 어렵고 향후 이혼을 하기로 협의한 내용을 근거로 이혼을 희망하였고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피신청인에게 양보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조정을 권유하여 1회 조정으로 양자간 신청인이 원한 신청취지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