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손님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유흥업소 직원, 위자료 50% 삭감 2021-09-10 법무법인 감명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유흥업소 직원으로 손님인 소외인을 알게 되었고, 소외인은 피고를 보러 왔다며 피고가 일하는 업소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피고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양자는 연인관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행의 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과 교제를 시작할 당시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몰랐던 점, 이후 소외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게 된 피고는 소외인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 관계가 정리된 점, 소외인이 피고에게 자신이 이혼할 것이므로 연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호소한 점 등을 들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하여 피고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소외인과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소외인과 피고의 관계 및 그 변화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5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