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1년 간 몰래 진행된 불륜, 위자료 50% 삭감 2021-04-12 법무법인 감명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21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부부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소외인의 사무실에 수시로 출입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 간 몰래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진행의 과정
원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고, 원고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처음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던 것이 아니며, 원고와 소외인이 실제 이혼의 위기에 이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 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발각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청구금액의 50%로 삭감하여 지급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