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동호회를 통해 시작된 불륜, 위자료 50% 감액 사례 2021-04-12 법무법인 감명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7년간 부부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소외인은 피고와 동호회 회원으로서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행의 과정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이미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는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 간 부정행위가 존재하였고, 부정행위 이전에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및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50%를 삭감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