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불륜 위자료 3천만 원을 추가로 청구한 항소 기각 2021-04-12 법무법인 감명

사건개요​ 원고는 소외인(원고의 아내)과 피고 간에 존재했던 수개월 간의 만남과 성적인 농담이 오간 대화 등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미 제1심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진행의 과정
그러나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게 받은 위자료의 액수는 청구한 금액의 1/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불륜 등으로 인해 소외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므로 최소 3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실제로 이혼소송이 제기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방증이며, 피고와 소외인 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양상에 비추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나, 각종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 간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제1심이 인정한 2천만 원이 적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