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친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사안에서 위자료 80% 삭감 2021-04-12 법무법인 감명

사건개요​ 원고는 소외인(원고의 아내)과 5년 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여 오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친구이던 피고는 소외인과 몰래 연인 사이로 지내오던 중 소외인과 원고를 이혼시킬 목적으로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원고와 소외인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행의 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 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모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이미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는 소외인의 확고한 이혼의사로 인하여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정행위가 지속된 시간은 극히 짧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 간 부정행위가 있었던 이상 기간과 무관하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 간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양상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만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7천만 원 중 80%를 삭감,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