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직장동료와의 다년간 불륜 및 성관계, 위자료65% 감액 2021-02-22 법무법인 감명

사건개요​ 피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직장동료로 5년 이상을 알고 지냈고 교제를 해오며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행의 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으나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에게는 위자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의 추단되는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시기와 경과,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65%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