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이혼소송중인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위자료1500만원 인정 2021-01-20 법무법인 감명
2020.7(2021.1.18선고.판결문)(신혜진_상간녀 공격소송1500인용)_1.png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혼인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온라인 단체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고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여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이혼의사가 없었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유책배우자인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는 소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불륜을 지속하였습니다.

진행의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써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원고와 소외인이 동거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혼소송중이었으므로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나 있는 상황임을 들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측이 제출한 인정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 바,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측이 면밀하게 반박하여 입증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