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5년간 지속적인 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불륜사실을 인정한 사안에서, 사건위임 86일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62% 감액 2020-11-20 법무법인 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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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결혼 전부터 피고와 잘 알고 지낸 사이로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사로이 언니와 동생으로 호칭하며 친자매와 같이 교류를 지속하며 지냈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원고의 눈을 피해 5년간 거의 한주도 거르지 않고 성관계를 지속하며 서로에게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고 애정을 표현하며 연락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의 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3,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고 피고 역시 모든 부정행위의 사실은 인정하나 소외인이 처음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후 내연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로 인하여 죄의식에 시달리며 소외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던 점, 피고가 자신을 거부한다면 이를 원고에게 알리겠다며 소외인을 협박 및 회유한 사실 등을 들어, 비록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는 하나,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을 제외하고 피고에게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모두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정행위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파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피고 측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와 관계를 지속하면서 죄의식에 시달리며 소외인과의 내연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소외인이 피고를 위협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여 이를 저지한 상황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책임의 정도, 원고와 소외인의 법률혼의 해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 뿐 아직 해소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중 62%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피고의 경제능력을 감안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피고측 소송대리인이 요청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