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재산과 자녀 이혼 소송 중 신청한 부양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혼청구를 기각당하자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남편, 과거부양료 및 장래부양료 심판청구 인용 2020-08-08 법무법인 감명

사건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청구인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2년차 부부입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소송개시와 동시에 청구인은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여,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의 조정성립일 또는 1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녀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 판결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판결 확정일을 앞두고부터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1심재판 패소 이후에는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의 과정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사전처분 결정에 따른 부양료의 미지급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자진 지급을 권고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또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생활유지의무이므로 생활비용에는 자녀에 관한 양육비가 포함됨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과거 부양료 및 장래의 부양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에 대한 청구인 측의 주장이 타당하고, 부양료 액수의 산정은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 부양료로 18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 부양료로 혼인관계의 해소시까지 월 12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