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속분쟁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사실을 뒤늦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알게 되어, 각 1억 2천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 원고들에게 각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 2020-07-29 법무법인 감명

사건개요​ 원고들(3인)과 피고는 자매지간으로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보유재산이 없어, 원고들은 상속을 받지 못하였고, 근래에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행의 과정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우선 유류분 반환액의 일부로 원고들에게 각 1억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사전증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측의 주장대로 유류분 반환의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전증여를 받은 재산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고들이 침해받은 유류분액에 해당하는 12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