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유부남과의 동거, 위자료 50% 삭감 2020-07-28 법무법인 감명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6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직장생활을 하였고, 소외인은 다양한 직종의 일을 하였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습니다. 소외인은 일을 이유로 지방에 거주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와 소외인은 몇 달간 동거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소외인을 추궁하자 소외인은 화를 내며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와의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소외인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다른 여성과 교제하여 왔습니다.

진행의 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2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수동적으로 연락을 하였을 뿐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므로 부정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간의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부정행위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하였고, 다른 사유도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5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