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낸 불륜녀, 위자료 70% 삭감 2020-07-28 법무법인 감명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 1년 차에 있습니다. 피고는 결혼식 전부터 소외인과 사귀었으며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진행의 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 간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소외인 간의 사실혼이 파기될 당시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이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원고와 소외인의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이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면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지급한 금액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7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