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지도교수와의 불륜, 위자료 70% 삭감 2020-07-28 법무법인 감명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교육업에 종사하며 피고는 학생으로서 소외인을 알게 되었고, 졸업 후 소외인과 오랜 시간 같이 일해왔으며 원고와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게 되자 서로 관계를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결국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 조정을 통해 이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의 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소외인과 이혼을 조정할 당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조정사항 중에 있는 바,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을 제외하고 피고에게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모두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지속 기간, 혼인파탄의 원인인 부정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혼 조정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중 7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